법령 문화재보호법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14년
2. 대법원 2014. 7. 10. 선고 2012두22966 판결
[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][공2014하,1596] 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행정소송법 1991년
1983년
4. 대법원 1983. 7. 26. 선고 83도706 판결
[문화재보호법위반][집31(4)형,41;공1983.10.1.(713),1371] 문화재보호법위반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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